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포츠에 있어서의 공정한 경쟁의 확립과 스포츠정신의 고양을 도모하고 약물로부터 선수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핑관리 전담기관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를 설립하고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부정행위자의 자격 취소 및 응시기간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체육용구 등 생산업체에 대하여 업무보고 명령 및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제조항을 삭제하여 민간자율성을 신장하려는 것임 - 한국도핑방지위원회를 설립하여 스포츠에서 공정한 경쟁기반 마련과 선수의 건강 보호 및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체육용구 생산업체에 대한 업무 보고 및 장부검사에 관한 규제를 폐지함 -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폐지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신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체육회의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수익성 있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5일 근무제 시행·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자리 잡고 있음 - 엘리트 체육의 선수자원 고갈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조직의 일원화를 통해 든든한 생활체육 바탕위에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는 선진국형 체육시스템을 확립할 때가 됨 - 대한올림픽위원회(KOC)의 독립적·법적 위상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스포츠외교 시스템 확립과 스포츠외교의 전문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에 대한 성과평가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체육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기금의 성과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수탁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은 금액 중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경기 주최 단체의 지원, 문화ᆞ체육사업 지원(비인기 운동종목 지원 및 문화예술 취약 분야 육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ᆞ보수 지원 등에 세입?세출 예산 외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것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법 제17조의 예산총계주의에도 어긋나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