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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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엄격한 유지·관리와 안전기준의 정비가 중요한 과제임 -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소방시설을 정비하고 유지·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위반행위로 사상의 결과가 야기된 경우 관계인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 -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설비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및 유지·관리되도록 하고 소방용품의 인증체계를 정비하는 등 관계인의 편의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는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도록 함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기준이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3년에 1회 이상 정비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연구 업무를 화재안전 관련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의무적으로 교체하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특정소방대상물을 자체 점검한 결과를 관계인의 명의로 보고하도록 함 - 하나의 소방용품에 두 가지 이상의 형식승인 사항 또는 형식승인 사항과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된 경우 하나의 형식승인을, 두 가지 이상의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된 경우 하나의 성능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위반행위에 대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 등의 화재 예방 및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소방관서의 동의절차를 마련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화재대비시설을 설치ᆞ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소방용품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목적의 소방용품은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민의 절차적 권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문 대상 행정제재처분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행정제재처분과 과태료 또는 벌칙의 중복 완화,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의 운영기준 개선,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 제외기준 마련,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요건 구체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정지 등의 행정제재처분에 대한 청문절차를 마련함 - 소방시설관리업자 점검능력 평가업무 수탁기관 임직원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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