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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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영국·프랑스·독일이 가져간 문화재 를 돌려주지 않는 이유[백세희의 컬...
라이엇게임즈는 2012년부터 국가 유산 청과 후원약정을 체결하여 12년째 국외소재문화 유산 환수 를 지원하고... 우리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약칭 문화유산 법, 구 문화재보호법 ) 제39조도 국내 문화유산 은...
![[전문] 최응천 국가 유산 청장 " 보존 ‧ 환수 만이 능사 아냐...' 활용 '도 중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bbs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7%252F3162297_517737_4015_v150.jpg&w=3840&q=75)
[전문] 최응천 국가 유산 청장 " 보존 ‧ 환수 만이 능사 아냐...' 활용 '도 중요...
지나서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에 이미 기본적인 사항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정리하고 법률 을 좀 이렇게 다듬으면 충분히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국내 문화유산 과 별도로 이제 국외 문화유산 도...
![[BBS 뉴스와 사람들]남지은 문화유산 회복재단 연구원 "약탈 문화재 찾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bbs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1%252F3140850_485676_5453_v150.jpg&w=3840&q=75)
[BBS 뉴스와 사람들]남지은 문화유산 회복재단 연구원 "약탈 문화재 찾는...
문화재 보존 과 발전을 산업의 한 분야로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리 한국의 경우. 남지은... 저희가 2021년부터 국회에 계류 중인 국외소재 문화 유산의 보호 및 환수 활용에 관한 법률 도 통과가 안 되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재의 국외 반출 허가 신청 기준일을 현행 3개월에서 5개월로 변경하여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 문화재의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규정함 -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문화재의 관리 업무를 위탁한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를 삭제하고 해당 사안별로 전문가들을 수시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2015년 1월 1일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외소재문화재 환수를 위한 관련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는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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