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3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40501_71186_5147.jpg&w=3840&q=75)
[위클립] 3월 2주
이들은 임용령의 이 조항이 모법(교육 공무원 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 개정을 요구해 왔음. 이번 2차 토론회에서 이들은 국·공립대 조교 임용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령 개정 방향에...
‘이대남’만 유리?…李 ‘군 경력 호봉제’ vs 金 ‘군 복무 가산점제...
1961년 도입된 군 가산점제는 2년 이상 복무한 군필자에게 공무원 채용 시 5%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않게 현행법 테두리에서 다른 방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희망복무제(여성전문군인제)를...
연평해전 영웅 아내에 희소식···순직 군인 연금 특진 계급으로
현행법은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등이 전사나 순직했을 때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과 유족 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런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 8월 23일 국회에서 통과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우리나라 국가 보훈체계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이원화되었음 - 경찰공무원법상의 보훈에 관한 규정을 이원화된 법체계를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은 재해·재난현장 활동뿐만 아니라 화재 현장이나 구급활동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실전을 가상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소방공무원 중 30%가 교육훈련 및 기타 직무와 관련해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5호에 따라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음 - 공무원연금법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에 따른 위해에 대해서만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고 있어 30%의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희생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충분이 받지 못하고 있음 -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소방지원활동 및 교육훈련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위험직무관련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도록 해 소방공무원의 희생에 대한 예우를 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