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⑬의회정치 언어로 들여다 본 일본 민주주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0%252F06%252F12%252F2006121110489040_308_tc.jpg&w=3840&q=75)
[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⑬의회정치 언어로 들여다 본 일본 민주주의...
물러나고, '생명', ' 방사능 ', ' 안전 ', '은폐', '국가 책임'이라는 원초적이고 처절한 단어들이 회의록을 가득... 정·관·산(도쿄전력)이 구축해 놓은 폐쇄적 '원전 카르텔( 원자력 무라)'이 수십 년간 앵무새처럼 되뇌어 온...
![[병원계 소식] 10월 1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40247_112475_3642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10월 1일
보다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천대 길병원-남동경협, 건강증진 업무협약 체결 가천대... 조민수 한국 원자력 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장은 " 방사능 재난 상황에서는 여러 전문기관이 동일한...
공항·항만 방사선 감시기, 실제 운영기관에 직접 위탁 추진
방사능 감시기를 실제 운영하는 기관에 원자력안전 위원회가 운영 업무를 직접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 ... 시설 관리주체와 감시기 운영주체가 다른 현장의 여건을 제도에 반영하는 취지로, 위탁 관계를 명확히 하고 관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원자력시설의 영향으로 국내 환경 오염 가능성이 큰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오염조사를 실시하고 국가방사능감시센터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 등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에는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운영되고 있음 - 연구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주변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근거가 없음 - 국가가 연구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의 환경보존 또는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되 미통지 시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나, 동 법 내 신고는 국민안전ᆞ환경 등과 관련된 원자력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반드시 신고내용의 적합성을 실질적으로 검토한 후에 수리할 필요성이 있음 -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 원자력안전법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수리하도록 규정하여 동 법의 신고 조문을 일괄 정비함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의 결격사유 중 형벌 기준을 금고형에서 징역형으로 변경함 - 대형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공사착공일 전에 해당 대형 방사선발생장치가 허가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전검토를 신청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형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 사전검토 결과를 고려하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대상에 연구용원자로 인근 지역 주민이 포함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토 전역에 대하여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평가결과 국민건강과 환경보전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음 -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계별 통보기준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평가의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방사능 유출에 따른 자연적,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각한 건강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등 그 사고피해가 극심하므로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에 대해서도 방사능 유출 사고 발생에 대한 보고의무 미이행에 따른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방사선비상이 발생한 경우 방사선비상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사업자에게 보고하고 그 상황기록을 작성ᆞ보존하도록 하여 원자력발전소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원자력발전소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