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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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울원전 붕산수 125.6L 누출…'늑장 공개' 놓고 지역사회·원전 공방
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별위원회와 한울원전환경감시위원회, 한울 원자력안전 협의회는 27일 공동성명을 내고... 제염 이후 주변 방사능 준위는 자연방사선 수준이며 발전소 부지 외부환경에 미친 영향도 없다는 설명이다....
국외 원전 영향까지 감시한다…원안위, 국가 방사능 감시센터로 방사능 조...
한국 원자력안전 기술원(KINS)에 방사능 오염 조사 업무를 위탁하고 기존 중앙 방사능 측정소를... 기존 '중앙 방사능 측정소'의 명칭을 '국가 방사능 감시센터'로 변경해 국가 차원의 방사능 감시 기능을 보다 명확히 했다. 새로...
국방부,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 추진…획득부터 원자력 안전 관리까...
제정안은 핵추진잠수함 사업이 핵무기 개발과는 무관하다는 점도 명확히 규정했다. 국가는 핵무기의 개발... 정부가 특별법에 원자력 안전 관리 기본계획과 주기적 안전 성 평가, 방사성폐기물 관리, 방사능 비상 대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원자력시설의 영향으로 국내 환경 오염 가능성이 큰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오염조사를 실시하고 국가방사능감시센터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 등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에는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운영되고 있음 - 연구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주변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근거가 없음 - 국가가 연구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의 환경보존 또는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되 미통지 시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나, 동 법 내 신고는 국민안전ᆞ환경 등과 관련된 원자력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반드시 신고내용의 적합성을 실질적으로 검토한 후에 수리할 필요성이 있음 -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 원자력안전법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수리하도록 규정하여 동 법의 신고 조문을 일괄 정비함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의 결격사유 중 형벌 기준을 금고형에서 징역형으로 변경함 - 대형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공사착공일 전에 해당 대형 방사선발생장치가 허가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전검토를 신청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형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 사전검토 결과를 고려하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대상에 연구용원자로 인근 지역 주민이 포함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토 전역에 대하여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평가결과 국민건강과 환경보전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음 -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계별 통보기준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평가의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방사능 유출에 따른 자연적,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각한 건강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등 그 사고피해가 극심하므로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에 대해서도 방사능 유출 사고 발생에 대한 보고의무 미이행에 따른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방사선비상이 발생한 경우 방사선비상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사업자에게 보고하고 그 상황기록을 작성ᆞ보존하도록 하여 원자력발전소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원자력발전소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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