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750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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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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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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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9859수정가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5조에서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조치 및 주민보호를 위한 지원결정 등 방사능방재에 관한 긴급대응조치를 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계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범부처적 대응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관계 기관의 공무원이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에 참여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통합적인 대응조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유승희의원 등 11인2014-03-24
1912505임기만료폐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방사능재난의 수습 및 의료조치를 위한 전문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및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및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리령에 위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총리령으로는 방사능재난 발생시 전문적 대응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방사능재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이들 기관을 구성하도록 하되 법률에서 방사능재난의 대처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일정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방사능재난에 보다 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해진의원 등 10인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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