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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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에 돌봄이 필요한 부모, 형제, 조부모 등이 있는 영유아 가구를 포함하여 이중돌봄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자의 자녀와 중증질환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의 영유아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에 추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료가 저렴하고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 선호도가 높음 -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대상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가 포함됨 - 국공립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 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령이 최근 개정되어 시행됨 - 공동주택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공립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에 비하여 저렴한 보육비용, 질 높은 서비스 등 보육환경이 우수하여 보육수요가 높음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시급한 실정임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꺼리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국공립어린이집을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있는 주택단지 지역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며, 법인·단체·개인의 기여를 통해 설립된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보육계획 수립 시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계획 및 목표를 포함하도록 함 -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법인·단체·개인의 기여를 통해 설립된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개인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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