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749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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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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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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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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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된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에 따라 그 처벌의 정도를 달리 정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징역형에 대한 벌금형을 조정하려는 것임
정청래의원 등 10인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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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된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에 따라 그 처벌의 정도를 달리 정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징역형 2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7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정청래의원 등 10인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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