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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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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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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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모바일신분증의 발급과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신분증의 검증체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체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규정함으로써, 온ᆞ오프라인에서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적 신원증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한 없는 사람에게 행정정보 접근권을 양도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적법한 행정정보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법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별법에 따라 추진 중인 모바일신분증의 체계적 발급 및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사용, 위조·변조 시 처벌 규정을 두어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는 내용의 대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된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에 따라 그 처벌의 정도를 달리 정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징역형에 대한 벌금형을 조정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된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에 따라 그 처벌의 정도를 달리 정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징역형 3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5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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