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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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pp.yonhapnews.co.kr2018-08-31중립

' 금치산 · 한정치산 대신 성년후견제' 상법에도 도입…12월 시행

및 상업등기법 개정 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2013년 7월 민법 개정 안이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 · 한정치산 제도는 성년후견 제도로 대체됐다. 개정 상법은 금치산 자, 한정치산 자, 무능력자 등...

news1.kr2018-08-31중립

'성년후견 제도' 반영 상법·상법 등기법 개정 안 국회 통과

각 개정 안은 개정 민법 (2013년 7월1일 시행)이 도입한 성년후견, 한정 후견 등 능력 제도 개편내용을 '상법'과 ' 상업 등기법 '에 반영하는 것이다. 개정 안 원안은 ' 금치산 자' ' 한정치산 자' '무능력자'를 각 '피성년후견인...

유사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ᆞ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ᆞ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2015-10-30

1907536대안반영폐기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전기공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자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ᆞ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ᆞ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한 행위능력자로, 피한정후견인을 일률적으로 법률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여상규의원 등 11인201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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