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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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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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근거를 법에 마련하고 소방청장과 시ᆞ도지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규정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소방활동과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제고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진압을 직접적 소방활동에 포함하고,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 지원 활동을 추가하여 소방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리튬이온전지 등 금속화재 물질에 대한 현황도 포함되도록 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소방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방차 등의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자의 형사처벌과 관련된 별도의 면책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이는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적극적 업무 수행에 장애요소가 되어 국민의 불이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소방자동차 등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긴급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위반 등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긴급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별도의 면책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긴급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 구조ᆞ구급용 자동차, 혈액공급용 자동차 또는 경찰용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신호 또는 안전표지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또는 횡단ᆞ유턴ᆞ후진 금지 위반, 제한속도 위반, 앞지르기 또는 끼어들기 관련 위반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별도의 특례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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