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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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지엠, '전국 380개 서비스망'으로 고객 신뢰 지킨다
완성차 판매는 수출 에 기대는 구조로 굳어졌지만, 국내에 남은 고객 접점만큼은 촘촘하게 관리 하겠다는... 이 중 자동차 전문정비업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령상 원동기·동력전달장치 등 일부 구조·장치에 한해 정비를...
개발 멈춘 미단시티… 도로변에 방치 차량 줄줄이
현행 자동차관리법 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등에 방치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일정 기간 자진 처리를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차량을 강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절차는 쉽게 마무리되지...
![[안효문의 車한잔] 경차, 가볍게만 볼 게 아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ai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391220_1571949_137_v150.jpg&w=3840&q=75)
[안효문의 車한잔] 경차, 가볍게만 볼 게 아니다
기아 더 2027 모닝, 사진=기아 제공 자동차관리법 에 따르면 경차는 엔진 배기량 1000㏄ 미만, 길이 3.6m, 너비... 중고 차 수출 국인 러시아의 폐차세 인상 등 악재가 겹쳤다. 특히 중고 경차의 경우 국내에서 쉐보레 스파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자동차 배터리 정보 제공, 공동상속인의 예외적 말소등록 허용, 대형 화물자동차 정기점검 재도입, 자동차안전ᆞ하자심의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중고차 거래 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말소등록 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말소등록을 허용함으로써 행정절차 간소화 및 재산처분권 보장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건설기계 소유자가 수출업자에게 장비를 매각할 때 등록말소 및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있음 - 수출업자가 수출 여부를 소유자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사실상 소유권이 넘어간 건설기계의 사후 처분 현황까지 소유자가 알기 어려움 - 이에 건설기계 수출업자의 폐업, 행방불명 등으로 수출의 이행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많음 - 이에 굴삭기, 덤프트럭 등 중고 건설기계 수출을 위해 등록 말소 후 수출업자에 건설기계를 넘긴 소유자의 ‘수출이행 신고의무’를 삭제하고자 함 - 건설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기존 건설기계 제작ᆞ조립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건설기계사업자단체의 공제사업 분담금 부담비율의 사전승인 제도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여 대국민 편익을 향상시키고자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온라인 경매의 등장에 따라 자동차 경매를 명확히 정의하고 자동차 경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자동차 경매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수출을 위해 말소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과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간 연계를 통해 수출이행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국민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수출이행 신고의무를 면제함 -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를 분석한 경우에는 그 결과보고서를 자동차 소유자 등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함 - 자동차관리사업의 결격사유 중 행위능력 결격으로 인한 취소이력을 제외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 정비를 하려는 경우 정비의뢰자에게 대체부품을 이용한 정비가 가능함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체부품 시장을 활성화함 - 자동차해체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법체계를 확립함 - 중고자동차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의 해제사유와 효과를 명시하고 위반시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함 - 최고속도제한장치 불법 훼손 방지를 위하여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체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유포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 의뢰자에게 사전에 대체부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주도록 함 - 자동차의 해체재활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준수하도록 함 - 최고속도제한장치 훼손 목적의 프로그램 개발·유포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의 벌칙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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