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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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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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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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시 군부대 예정지를 군부대주둔지에 포함하여 국방부장관이 일괄하여 건축승인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ᆞ군사시설사업 시행자의 범위에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함 - 미등재 건축물이 일정한 기준에 부합되면 이를 양성화하여 부대개편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이 국방ᆞ군사시설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간소화함 - 국방ᆞ군사시설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의 통보절차를 간소화함 - 국방ᆞ군사시설에 대한 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특례의 적용 제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 - 국유지 내 미등재된 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규정함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ᆞ군사시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방ᆞ군사시설사업 시행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방부장관이 국방ᆞ군사시설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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