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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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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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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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ᆞ위법한 명령ᆞ규칙에 대한 합법성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대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명령ᆞ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해당 명령ᆞ규칙 소관 행정청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명령ᆞ규칙이 위헌ᆞ위법으로 확정된 경우, 대법원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 국회 및 소관 행정청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는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서 행정입법의 절차와 내용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함 - 현행법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 등이 제정, 개정,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제출된 대통령령 등을 검토하여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음 - 위원회의 통보의 효력이 사실상 권고의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마땅히 구속할 수단이 없는 상황임 - 이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행정입법의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정 요구받은 내용에 대해 3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함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소송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에 대해 제소기간을 제한하고 있음 - 제소기간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로 지나치게 짧아 국민들이 소송을 준비하다 90일이 도과되어 권리주장을 못하는 억울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행정청의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현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해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국민들이 행정소송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자신의 권익을 보전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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