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7481임기만료폐기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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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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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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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302상임위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휴농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관할 구역의 유휴농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후계농업인 또는 청년농업인에게 유휴농지를 우선 임대하는 등의 활용과 지원 방안을 포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ᆞ활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임종득의원 등 11인2026-06-17
2205693상임위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요건에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5년 이상 중단된 경우를 추가하여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주민 재산권 행사를 도모하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0인2024-11-19
2205517상임위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가 농촌특화지구와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할 경우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박덕흠의원 등 11인2024-11-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5831임기만료폐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및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에서 녹지지역을 제외하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용도구역을 더 세분화하여 필요한 경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고자 함
한기호의원 등 10인2015-06-29
1911737임기만료폐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에 통신용 전주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 불필요한 토지분할과 지목변경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허가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통신서비스 처리가 늦어지고 있음 -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통신용 전주를 설치하게 되면 5년(농업진흥지역) 내지 3년(농업진흥지역 밖) 이하의 징역 또는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농업진흥지역) 내지 해당 토지가액의 50/100의 벌금에 부과됨
이한성의원 등 10인20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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