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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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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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orea.kr2025-03-20중립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의 예술정책 이야기'가 열린다

예술인공제회는 기존 복지 재단, 공제회와 다르다. 예술인공제회 재원은 정부 지원 금( 복권 기금 , 사랑의 열매... 이 과정에서 서민 정책 금융 과 협업한다. 회원 분담금은 보험료로 소프트웨어 공제, 콘텐츠 공제를 모델로...

paxetv.com2024-11-19긍정

[이슈] 정부·정치권· 금융 권, 불법 사 금융 근절· 서민 금융 확대 '팔 걷...

금융 위는 '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물론 금융 사들도 힘을...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 일부를 복권기금 예산 등을 활용해 보전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naeil.com2024-09-05중립

부담금·수익금 수천억원, 국회 심사·감사원 감사에서 ‘예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권 수익금에서 재원을 받아 운용하는 자금이다. 사회 복지 시설에 수목을 심거나 무장애 나눔길 등을 조성하고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 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2826상임위 심의

인문사회학술기본법안

- 현대사회에서는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이 사회의 발전을 견인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 인문사회학술연구의 중요성이 최근 다시 조명되고 있음 -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연구를 뒷받침하는 법ᆞ제도적 기반은 상당히 취약한 실정임 - 인문사회학술 분야의 고유한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문학과 첨단기술이 융합하여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연구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함 - 인문사회학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국가ᆞ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 - 인문사회학술을 위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인문사회학술위원회를 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인문사회학술자문기구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음 - 교육부장관은 매년 인문사회연구 및 인문사회학술사업에 대한 조사ᆞ분석 및 평가를 하여야 함 - 인문사회학술을 위한 관련 정책의 수립ᆞ조정ᆞ평가ᆞ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문사회학술정책연구원을 설립함 - 정부는 인문사회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인문사회 연구인력의 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함 - 정부는 인문사회학술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육성하여야 함

유기홍의원 등 11인2023-06-22

2018420임기만료폐기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이 다가오는 상황에 지역경제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음 - 경제위기 지역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의 법적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필요시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 기간에 대한 연장을 할 수 있음 - 경제위기지역의 자립지원을 위한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 기금을 설치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위기지역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에 있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음 - 경제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또는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위기지역 자립 지원을 위하여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음

김관영의원 등 10인2019-01-30

2009267대안반영폐기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저급여의 제한적 의료보장체계로 운영됨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통해 보장받는 부분 이외에 환자 본인이 의료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고, 급여의 항목으로 채택되지 않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높은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함 - 이로 인해 환자 본인이나 가족의 소득, 재산 등의 수준에 비추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존재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이고 형평성 있는 의료비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재활 과정에서 소득·재산 등에 비추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재난적 의료상황이 발생한 경우, 질환에 관계없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지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도 지원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음 - 지원을 받으려면 의료기관등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거나, 중증질환자가 해당 질환 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등에서 외래로 진료를 받는 등의 사유로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비에 대한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기준의 충족여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여 재난적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 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원 금액을 입금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난적의료비지원기금을 설치하여 운용·관리함 -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위임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그 지원을 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김승희의원 등 11인2017-09-11

유사 개정안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를 이 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여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기능을 강화함 - 서민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지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을 새롭게 설립함 -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과 운영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업무의 위탁,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정부2014-12-29

1917477임기만료폐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고 서민금융진흥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정함 - 서민금융진흥기금이 보다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복권 기금 일부를 출연하도록 함

김기준의원 등 11인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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