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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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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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한자어 또는 표현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식 한자어인 ‘해당’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강기윤의원 등 10인2015-10-30

1914851임기만료폐기

-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한자어인 망실을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잃어버림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부좌현의원 등 10인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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