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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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러한 정책 전환을 구체화한 조치다. 핵심은 폐이차전지 재활용... 재생원료 사용목표와 공공조달 , 생산자책임제도, 저탄소 제품 인증 등을 연계해 일정 수준의 수요 를...
'첨단' 날개 단 수전해, 침체된 수소산업 활기 돌까
관한 법률 (산업집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첨단업종 범위는 총 13개가 새롭게 추가, 기존 85개에서 92개로 확대됐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산업환경의 변화 및 신산업 의 입지 수요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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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
높이고 사업 성과 평가에 기반한 효율적 예산 집행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조달 예산 절감을 위한 전문... 금지에 관한 법률 '을 입안했으며 이 입법을 계기로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뿐만 아니라 부정과 불의에 항거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전문검사기관에 납품검사를 위탁하고 검사업무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관리·감독 등의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전문검사기관의 부정한 행위 등 중대한 검사업무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지정 취소 등 불이익 행정처분을 하고 있음 - 수탁기관(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처분 근거를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전문검사기관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조달은 세금의 낭비가 없도록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의 바탕에서 공공성도 최대한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 연간 120조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공공조달시장은 사무용품부터 SOC 건설, 경비ᆞ청소 용역 등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포괄하고 있어 민간부문을 견인하면서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 - 공공조달은 정부가 수요독점자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민간기업에 막대한 시장기회를 제공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시장을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다양한 사회적 목표나 정부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공공조달을 연계하고 있음 - 국제적으로 공공조달은 환경, 인권, 노동, 소비자보호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라는 큰 흐름과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음 - 특히 유럽연합(EU)은 공공조달을 경제, 환경, 사회의 균형 발전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인식하고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공공조달’ 즉 ‘사회책임조달’ 전략을 추구하고 있음 - 우리나라 기업은 사회책임조달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세계의 조달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아직은 미흡한 상태임 - 이에 따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 조달사업의 공공성을 명시하는 한편, 조달청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해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제3조의7(사회적 책임 장려)을 신설함 - 우리나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진하고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정부의 사회적 목표에도 기여하기 위한 것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의 목적조항에 조달사업의 공공성을 명시하는 한편, 조달절차에 사회적, 환경적 가치가 반영되도록 조달분야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함 - 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조달물품을 안전관리물자로 지정함 - 안전관리물자에 대해 조달청이 책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품질관리 업무 위탁기관에 대한 조달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함 - 조달물자나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이 필요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조달청장이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수요물자의 구매 등에 관한 업무나 시설공사의 계약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대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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