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news.lec.co.kr2012-01-06중립

법적관계1문, 법치국가 의 원리 중 신뢰보호의 원칙1문, 지방자치제도 중 자치사무의 감사1문과 조례1문)... 그리고 법시행령의 위헌성은 제9조 제1호 출입시간 제한이 평등의 원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과...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68상임위 심의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의무화하고, 게임운영정보 유출 및 침해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

진종오의원 등 10인2026-03-30

2213231상임위 심의

본 법안은 변화하는 게임산업 및 기술 환경에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며, 게임을 특정장소형게임과 디지털게임으로 분류하고 게임진흥원과 게임관리위원회를 설립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승래의원 등 11인2025-09-24

2212569상임위 심의

확률형 아이템의 건전한 이용과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과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 보호 조치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김병기의원 등 13인2025-09-01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식 한자어인 ‘해당’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강기윤의원 등 10인2015-10-30

1917476임기만료폐기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한자어 또는 표현인 ‘기타’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식 표현인 ‘그 밖의’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강기윤의원 등 10인2015-10-30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