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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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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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악벽지형 궤도를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궤도건설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련 시설기준의 제·개정 및 기준적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기 위한 것임
삭도·궤도법 전부개정법률안
- 삭도ᆞ궤도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삭도ᆞ궤도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삭도와 궤도의 정의 및 체계를 정비하고, 삭도와 궤도에 관한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의 행정권한을 구청장에게 이양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함 - 궤도 건설기술의 발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궤도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삭도를 궤도에 포함시켜 궤도를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ᆞ지원 체계로 정의하고, 이에 따라 법의 제명을 「삭도ᆞ궤도법」에서 「궤도운송법」으로 변경함 - 법의 제명과 정의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삭도와 궤도로 나뉘어 있던 체계를 일원화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궤도 관련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궤도사업 등이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전용궤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 특별건설승인 제도를 신설하여 발전된 궤도와 건설기술을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함 - 궤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강화와 보험 가입 의무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악벽지형 궤도를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궤도건설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련 시설기준의 제·개정 및 기준적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기 위한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허가 전에 관계 법령상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됨에 따라 심의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심의 의견이 상충·중복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 관계 법령상의 인·허가를 의제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상 구비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하므로 건축물의 설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 관계 법령의 위원회 심의를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통합 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의제 처리되는 관계 법령상의 구비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함 - 도시 개방감 확보를 위한 전면 도로 너비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규정은 건축물의 규모를 결정하고 건축물의 형태가 계단(사선)형으로 건축되어 오히려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어 전면 도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삭제함 -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축협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건축기준을 추가함 - 특례 적용을 받은 후 건축협정을 곧바로 폐지하는 편법 우려가 있으므로 특례 적용을 받은 건축협정은 일정기간 폐지하지 못하도록 보완함 - 건축위원회 등 위원회의 통합심의 규정을 신설함 - 건축물의 입지와 규모에 대한 사전결정 신청 내용을 추가함 -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사항을 의제하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 건축허가를 하는 때 한국건축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건축관계자 간 설계 등 업무 계약시 활용하도록 하는 표준계약서를 폐지함 -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를 폐지함 - 건축물의 높이 제한 폐지, 온돌 및 난방설비 기준 폐지함 - 건축협정 인가 구역안에서는 맞벽 건축이 가능하고, 대지안의 조경, 대지와 도로의 관계, 지하층의 설치,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통합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 특례 적용 이 후 건축협정체결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건축협정을 폐지하는 편법 우려가 있어 폐지 제한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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