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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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이미 가맹점이 개설되어 영업을 개시한 경우, 가맹금 예치 의무를 면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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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한자어 또는 표현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식 한자어인 ‘해당’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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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한자어인 망실을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잃어버림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부좌현의원 등 10인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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