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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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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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 관련 규정이 없음 -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 - 지역신문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신문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된 규정을 대통령령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두고 있어 지역신문의 발전지원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지역신문의 발전기반을 안정적으로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국회 및 한국신문협회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함 - 지역신문의 특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직무 활동의 전문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음 -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발전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언론분쟁을 조정ᆞ중재하는 준사법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의 위촉권자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상향 조정하고, 운영재원을 국가의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독립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위원장을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의 장으로 보도록 규정함 - 중재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자의적인 위원 선임을 막기 위해 규정을 보완함 - 중재위원 위촉권자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함 - 중재위원의 자의적 선임을 막기 위해 위원 추천 등의 규정을 보완함 - 중재위원 결격사유에 명시된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 또는 후보자 등록일부터 2년 이내에 중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사무처가 그동안 해오던 상담, 교육 등 업무의 근거조항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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