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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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기준을 수혜면적 50만제곱미터 이상에서 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하고, 3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정비사업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며,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취소 시 승인지역 지정이 취소되도록 하여 안정적인 정비사업 추진과 농업생산성 향상 및 국민 재산권 보호를 도모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수혜면적 30-50ha 구간에 대해 국비와 지방비로 재정을 분담하게 하여 국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재난 대비와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안
-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로 농어촌이 점차 위축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도시와 농어촌간의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농어촌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업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 등의 정비, 농어촌관광휴양사업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함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추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에 농어촌 경관의 보존·조성 및 농어촌관광휴양지원시설의 정비가 포함되도록 하여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과 농어촌관광휴양자원 개발의 상호 연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함 - 중앙과 지방의 합리적 사무배분을 위하여 환지, 교환·분합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인가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농어촌의 소득원 확충을 위하여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개발 및 경영자격을 확대하고 관광농원의 개발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양도·양수시 신고제도를 폐지함 -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시행주체를 확대하는 한편, 시행절차를 간소화함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리계에 관한 사항을 농어촌정비법으로 이관함과 동시에 국가나 지자체가 수리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은 공중위생법상의 숙박업만을 허용하고 있으나, 휴양콘도미니엄 등 취사 및 요리가 가능한 숙박시설을 설치·운영하여 가족단위 관광객들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함 -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에 수반되는 환지계획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인가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면서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수반되는 환지계획은 예외적으로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 사업관리에 관한 모든 권한을 농림부장관이 행사하고 있는 수혜면적이 3천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의 경우 그에 수반되는 환지계획은 예외적으로 종전과 같이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촌 민박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조식제공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투숙객들의 편리한 민박 이용과 농어촌 체험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어촌 민박의 서비스 제고를 위해 서비스ᆞ안전 교육이수 의무, 서비스ᆞ안전 기준 준수 등 사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 오염 방지 및 수질개선 대책 수립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전국적인 농어촌용수 수질측정망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용수 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어촌용수의 수질조사에 관해서는 시행령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어촌용수 오염 방지 및 수질개선 대책 수립을 위하여 전국적인 농어촌용수 수질측정망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하여 농어촌 용수의 수질검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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