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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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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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직영병원 기부 금 통한 지원 현실화될까?

특히 일산병원의 활성화 를 위해 기부 를 하려는 경우에도 현행 '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부금품 모집 ·접수가 제한돼 있어 실제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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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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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민간 기록문화는 역사적ᆞ문화적 가치가 큰 전통문화 자산이면서 멸실ᆞ훼손에 취약하고 도난 등으로 인한 해외 반출 우려가 높아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한 분야임 - 민간 기록문화를 체계적으로 수집ᆞ보존하기 위한 법적ᆞ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임 -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 기록문화의 멸실, 훼손 또는 도난을 방지하고 전통문화를 계승ᆞ발전시키며,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민간 기록문화를 민간이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서, 도서, 목판 및 현판 등 기록물과 이를 보존?전승시켜 온 기록물 관련 문화로 정의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정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민간기록문화위원회를 두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민간 기록문화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ᆞ관리ᆞ보존하기 위하여 민간 기록문화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기록문화의 연구 및 활용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며, 관련 국내외 교류ᆞ협력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김승수의원 등 10인2023-04-03

2115143상임위 심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접수할 수 없음 - 예외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접수가 가능함 - 시ᆞ도 교육청에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기부금품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강득구의원 등 12인2022-04-07

2105628상임위 심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기부할 수 있도록 함 - 고용 및 지역경제의 위기에 봉착한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를 신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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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부는 정의롭고 건전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임 - 노후에 별다른 수입원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기부를 주저하게 됨 - 기부를 하더라도 노후에 기부연금을 지급받고 기부연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는 비과세하는 등 생활비에 대한 보전 대책을 마련해 줌으로써 기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김동철의원 등 10인2015-10-29

1916831임기만료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후에 기부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기부연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비과세 등 생활비에 대한 보전 대책을 마련해 줌으로써 기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기부금액이 커 한해의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월 공제 기간을 연장하여 최대한 세제혜택을 받도록 하고자 함

김관영의원 등 10인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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