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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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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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구조와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노동자 및 시민 참여를 강화하며, 지방공기업 경영에 주민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공공기관은 기관장 개인이 기관과 이해충돌 되는 상황에 기관장의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고, 주요정책의 심의?의결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이 뇌물 등 부정행위를 범했을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지방공기업은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음 - 지방공기업평가원?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경우 관련 행위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이 부재함 -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등 윤리경영을 저해한 기관에 대한 처벌 근거가 부재함 - 지방공기업 기관장이 자신의 이익과 기관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그 기관을 대표하지 못하고 감사가 대표하도록 하여 지방공기업 기관장 개인과 기관의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함 -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공공성이 높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뇌물 등 부정행위 발생 시 뇌물죄를 적용하여 책임성을 확보함 - 지방공기업 윤리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국가공공기관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기업의 조달계약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공기업의 무리한 설립과 신규투자로 인한 지방재정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설립 및 신규투자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하고, 지방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한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해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지방공기업 관련 정책 연구,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 전문평가기관을 설립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거나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경영 개선 명령 또는 해산요구를 받은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함 - 지방공사의 사업 추진 시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실명제를 도입함 - 부실지방공기업 해산 요건 및 절차를 마련함 -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기업의 무리한 설립과 신규투자로 인한 지방재정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설립 및 신규투자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하고, 지방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한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해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지방공기업 관련 정책 연구,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 전문평가기관을 설립하도록 함 - 부실지방공기업을 신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함 - 지방공기업평가원을 설립하여 지방공기업 등의 경영평가, 정책연구 및 임직원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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