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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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egye.com2026-05-30중립

병사는 줄고 북한 위협은 여전…한 국군 ‘50만명’ 다시 계산할 때

한 국군의 현재 병력 계획은 상비병력 50만명을 기준으로 짜여 있다. 국방 부는 2028년까지 이 규모를... 2023년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 상비병력 50만명’ 목표 수치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추진한 바 있다....

joongang.co.kr2025-10-06중립

"포 쏘고 군함 탈 병사 없다"…현역 입대자, 8년 뒤 10만명대

국군의 상비 병력 은 현재 약 45만명 수준으로, 예비 전력(260여만명)을 합치더라도 800만명이 넘는 북한과... 필요한 병력 ‘50만 명’이란 기준은 노무현 정부 시절 ‘ 국방 개혁에 관한 법률 ’을 처음 제정하며 세운...

news1.kr2025-08-20비판

'드론 전쟁' 강조하는 현대전인데… 병력 급감 왜 문제일까[한반도 GPS]

현재의 기준이 한국에서 자리 잡게 된 건 2006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 국방개혁 법)에 ' 국군 상비병력 규모는 군 구조 개편과 연계해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된 이후부터입니다.(2023년 '가용자원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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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개혁 2020을 기반으로 제정된 현행법에 군 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대강만을 규정하여 전력화와 군 구조 개편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일치를 해소하여 국방개혁 추진의 탄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송영근의원 등 10인2014-02-03

1912854임기만료폐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내 각종사고로 촉발된 병영 환경 진단을 통해 군내 관심병사 및 복무 부적응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이 확인됨 - 신체등위 판정에 있어 현역에 해당하는 등위를 전체 징병검사 대상인원의 100분의 90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여 병력정예화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홍철호의원 등 17인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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