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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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유승준식 버티기’도 어렵다…군 면제 연령 43세로 상향, 국회 첫 문턱...
방식의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해 군 면제 상한 연령을 높이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8세 이상’ 사유로 전시근로역 처분 을 받은 인원은 매년 5000명이 넘는다....
“의무 이행 청년들 박탈감 해소”... '해외 버티기형 군면제' 연령 상향...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이른바 '해외 버티기형' 병역 회피를 막기 위한 병역법 ...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38세 이상 사유로 전시근로역 처분 을 받으며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인원은...
“軍입대 싫어” 해외서 버티는 ‘제2의 유승준’…40대 돼도 군대 간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병역 의무 종료 연령은 40세에서 45세로 늦춰진다.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각종 제재 적용 시한도 45세까지 연장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기피자가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을 높이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전자적으로 하고,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의 위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대기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어, 개인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기피자가 수형을 이유로 현역병 복무를 감면받지 못하도록 하고, 병역기피에 관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형을 분리 선고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국제협력봉사요원 및 국제협력의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예술ᆞ체육요원의 편입 대상을 병역의무이행 유형별로 구체화함 - 예비역 진급 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에 대한 병력동원훈련을 면제하고 병역정보의 기록ᆞ관리를 충실하게 하도록 함 - 병역법 개정안을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도록 함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병역기피자간 형사처벌의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병무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함 -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어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임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을 조정함 - 외무공무원 임용제도 변경에 따른 기본병과장교 병적편입 규정을 정비함 - 신체등위 판정이 곤란한 질병이 있거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심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와 진단서 발급 비용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여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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