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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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퇴직금ㆍ평균 임금 ㆍ 통상임금 논쟁을 다시 읽다
대법원은 법문부터 봤는가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 으로 구성돼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평균 임금 이 통상임금 보다 적다면 원칙적으로 통상임금 을...
“광복절에도 출근?”…15일·17일 일한다면 꼭 확인해야 하는 '돈'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 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된다. 휴일 근로 가 8시간 이내라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휴일대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휴일대체는 보상휴가제와 완전히 다른 개념 이다. 보상휴가제가 휴일에...
“17일 회사 나오라는데요”…대체공휴일 출근하면 돈 더 받을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휴일 근로 에 대해 8시간 이내의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휴일대체는 사전에 공휴일과 근로 일을 서로 바꾸는 개념 이다. 반면 보상휴가는 휴일에 실제로 근무한 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산정함에도 정작 통상임금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어 통상임금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음 - 이에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의 개념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한 모든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개념정의 함으로써 복잡한 수당을 만들어 통상임금 산입을 회피하여 온 현상을 차단하여 법적 다툼의 소지를 없애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상임금의 개념 및 산입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관련 규정이 없어 사업장 내 노사 간 이견과 분쟁이 계속되어 왔음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와 내용을 반영하여 통상임금의 개념 및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의 합리적인 개편을 지원하고자 함 -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 함 - 통상임금 정의를 “임금으로서 그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정기적ᆞ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신설하고,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 또는 업적, 성과, 그 밖에 추가적인 조건 등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저축휴가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대한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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