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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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post.co.kr2026-05-13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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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6762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배우자의 공직 시절 재산 등록과 관련하여 외국에 있는 재산의 등록 및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발견됨 - 공직자가 재산 등록 및 신고를 하는 등의 경우에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보다 정확한 재산 등록 및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서일준의원등13인2020-12-21

2104360대안반영폐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안

-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 -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규정함 -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함 - 각 제도 간 체계적, 유기적 운영을 통하여 공직윤리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 이 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고 공직자를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ᆞ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으로 함 - 공직자에 대하여 직무관련자가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이거나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ᆞ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인 특수관계사업자 등인 경우 그 직무에서 제척하거나 기피ᆞ회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고위공직자로 하여금 임용ᆞ취임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가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고객 등에 대한 인ᆞ허가 등 관련성 있는 직무의 수행을 금지함 -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ᆞ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금지하고, 공직자로 하여금 자신ᆞ배우자ᆞ직계존비속 또는 그 특수관계사업자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하도록 함 -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음

심상정의원등12인2020-09-29

2017490임기만료폐기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가 재산 등록 및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에 있는 재산도 포함해야 함 - 공직자가 외국에 있는 재산을 빠트리고 등록 및 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음 - 이에 공직자가 재산 등록 및 신고를 하는 등의 경우에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보다 정확한 재산 등록 및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윤상직의원 등 12인2018-12-11

유사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성공한 국내 기업인이 공직에 진출하여 국가를 위해 기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함 - 현행법은 고위공직자의 경우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주식의 총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보유주식을 모두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하여 수탁기관이 그 주식을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회사 등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 고위 공직에 임명될 경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영권과 주식을 모두 포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위공직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된 현행 규정이 인재의 공직 진출을 원천 봉쇄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이에 전문성을 갖춘 기업인이 공직에 진출하여 국가를 위해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재임기간 중에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금융기관에 보관한 후 퇴임 후 반환받도록 하는 백지관리신탁제도를 도입하여 기존의 주식백지신탁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 주식백지신탁이 필요한 공직자가 창업기업인, 회사의 등기이사 또는 기업지배권을 보유한 최대 주주인 경우에는 백지관리신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계약 기간 중에는 어떠한 형태로도 보관된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함 - 재산 공개대상자가 백지관리신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산공개대상자에서 제외되면 공개대상자에서 제외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후에 백지관리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 공개대상자가 백지관리신탁 계약을 체결한 날과 해지한 날의 주식 총 가액의 변동률이 동 기간 중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총 가액의 변동률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함

김한표의원 등 10인2013-03-29

1910954대안반영폐기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공직자와 공직유관기관 간의 유착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업제한기관에 안전 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를 추가하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연장하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업무 관련성 범위를 소속 기관 전체 업무로 확대하는 등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쇄신함 - 취업제한 규정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퇴직공직자가 소속하였던 기관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취업제한기관의 범위에 안전 감독 등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등을 추가함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기관을 공직유관단체 등으로 대폭 확대함 - 그 기관장과 감사 등의 직위에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이 임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민ᆞ관 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함 - 취업제한기관에 조언ᆞ자문 등의 지원을 하는 경우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한 것으로 보는 등 취업의 범위를 확대함 - 취업심사 결과를 통지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심사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도록 함 - 변호사법의 적용을 받는 퇴직공직자인 변호사 등의 업무내역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직접 제출받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권을 강화함 - 취업이력공시 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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