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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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일대 미디어크리에이터학과 이동민 교수,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위...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는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제23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법정 위원회 로, 방송광고 결합 판매 이행실적 평가와 지역·중소 방송광고 의 균형발전 정책 심의 및 제도 개선 건의 등의...
경일대 이동민 교수, 방통위 방송광고균형발전 위원 위촉… 지역미디어...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는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제23조에 의거해 운영되는 정부... 반영한 방송광고 정책 수립과 광고 배분, 관련 분쟁 조정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심의 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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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현 민주당 의원, 900명 규모 ' 방송 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법안...
12일 국회입안지원시스템에 따르면,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 통신 발전 기본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방송 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등록됐다. 법안은 방송 미디어통신 위원회 산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의 신청과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은 시행령 및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위임되어 있음 -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은 방송사업자의 권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는 전문적인 분쟁조정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고판매대행자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방송사업자에 대하여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방송사업자 간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분쟁조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의 공무상 비밀의 누설, 수뢰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함 -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함 -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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