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744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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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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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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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926상임위 심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시행령에 있는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정부가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촉진 시책을 수립ᆞ추진하도록 하는 법안
이정헌의원 등 14인2025-03-14
2123449상임위 심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과학기술외교인력을 양성하고, 해당 과학기술외교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진의원 등 13인2023-07-26
2122641상임위 심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패권 경쟁시대에서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제공동연구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국제공동연구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상향 규정함으로써 국제공동연구의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완주의원 등 10인2023-06-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4793임기만료폐기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 발전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산·학·연 협력을 위한 시책 마련 및 추진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길부의원 등 10인2015-04-20
1906876대안반영폐기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이 신산업ᆞ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기술창업, 성장동력의 발굴ᆞ육성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ᆞ추진하도록 하고 그 밖에 과학기술 통계와 지표의 조사ᆞ분석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정부는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 발굴ᆞ육성 시책을 수립ᆞ추진함 -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ᆞ분석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정부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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