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927공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자녀 양육, 서민 주거안정, 건축물 안전 관리,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ᆞ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행정안전위원장2024-12-24

2205141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및 신설, 그리고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교육, 과학기술, 문화활동,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 연장 및 확대, 신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더불어 지방세 감면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정부2024-10-31

2204062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을 위해 산림교육체험시설에 대한 조세특례를 도입, 2034년까지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를 제안함.

인요한의원 등 10인2024-09-19

유사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법인등기의 등록면허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재정이 열악한 사회적기업의 운영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민기의원 등 10인2015-09-02

1916703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조합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면제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임 - 노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기준의원 등 10인2015-09-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