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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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공동전선③] 협상부터 AI 유출까지…진화하는 기술탈취에 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i.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395010_1182742_4842_v150.jpg&w=3840&q=75)
[기술탈취 공동전선③] 협상부터 AI 유출까지…진화하는 기술탈취에 범...
전 중소 벤처 기업 부 장관, 한기정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8월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 농어업 협력 재단에... 지난 2월 개정된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인 'K-디스커버리'가...
'하도대 지급 60일 기준' 바뀔까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 법 시행 이래 하도급법과 상생협력 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 50년 넘게 유지돼 왔다. 중소 벤처 기업 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 중소기업 유동성 제고를 위한 대·중소기업 ...
중소기업 하도급 대금 지급기한, 60 → 40일로 당겨지나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현행 하도급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법은 지난 1975년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 법 이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물품 수령 후 60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사업조정제도의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려는 것임 - 사업조정 신청기간과 관련하여 대기업등이 사업의 인수, 개시 또는 확장한 날부터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신청기간을 그 날부터 180일 이내로 연장함 - 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 완료기간을 현행 사업조정 신청일 이후 1년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180일 이내로 단축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경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이 대기업등의 사업이양의 경우에도 사업이양 권고, 공표 및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조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대로 중소기업 및 중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민간자율로 운영됨에 따라 대기업이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합의도출이 되지 않거나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반위에서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사업조정을 통해 중소기업 및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그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사업조정에 대해서는 이미 동반성장 위원회에서 사전에 논의와 합의가 있었음을 고려하여 사업조정 심의 기간을 단축하고 중소기업청장의 사업조정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대ᆞ중소기업이 상생하는 환경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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