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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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928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면서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관한 관심이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음 - 자원봉사를 장려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조세 혜택 등이 미비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음 -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자원봉사의 범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병원 등에 제공하는 자원봉사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

이학영의원 등 10인2023-09-27

2124151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ᆞ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함 -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 등을 확대함 -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를 도입함 -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조정함 -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함 - 특례기부금의 범위 확대 및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23-09-01

2122244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부금을 법률로 정하는 특례기부금과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반기부금으로 구분하고 있음 - 노동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회비는 일반기부금으로 분류되고 있음 - 노동조합에 대하여도 결산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노동조합이 납부 받는 회비의 운용을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서범수의원 등 11인2023-05-24

유사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부는 국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국민 스스로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공동체의식의 발현으로, 문화, 예술, 교육 등 공익활동의 재원으로 사용됨으로써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음 - 2014년부터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어 소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0분의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됨에 따라 중산층 기부자들의 기부가 크게 축소될 우려가 있음 - 중산층의 적극적인 기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적정한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기부 영역이 다양화되고 있지만 현행 세법 규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service)의 제공을 기부에 포함시키는 등 기부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관영의원 등 10인2015-09-14

1917457임기만료폐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부는 정의롭고 건전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임 - 국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국민 스스로 적극적으로 구제한다는 측면에서 공동체의식의 발현이라 할 수 있음 - 노후에 별다른 수입원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기부를 주저하게 됨 - 기부를 하더라도 기부자가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는 등 생활비에 대한 보전 대책을 마련해 줌으로써 기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김동철의원 등 10인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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