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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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관리기본법 등에서 제시한 국가 물관리 원칙에 부합하는 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지하수개발ᆞ이용시설 전수조사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설치ᆞ운영 근거를 두며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지하수 오염 원인자의 정화조치 이행력을 강화하는 등 지하수의 공공성과 관리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하수 유출지하수의 관리에 대해 규정함 -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에 대해 규정함 - 지하수를 오염시킨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지하수 오염방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 후 오염 정도가 기준 이내로 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 폐쇄ᆞ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지하수의 측정 등에 대해 규정함 -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ᆞ징수에 대해 규정함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중 지하수 관측시설의 설치, 변동실태조사 등의 업무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실시하고 있음 - 해당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하수 변동실태조사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보전ᆞ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수정보체계를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시설물 등 설치자에게 유출지하수의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신고하도록 하며,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신고 의무화, 지하수 개발ᆞ이용 관련 권리ᆞ의무의 승계 명확화, 국가의 지하수 보전ᆞ관리 대책의 수립ᆞ시행 근거 마련,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도심지의 지하철·터널 등의 지하시설물 및 대규모 건축물의 공사 현장에서 지하수위의 변동 및 지하수의 유출이 심각한 수준임 - 지하수 관리 강화가 필요함 - 지하철·터널 등의 지하시설물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을 설치하려는 공사에 대하여도 착공 전에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지하수영향조사의 심사 결과 다량의 지하수 유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유출지하수 저감대책을 미리 수립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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