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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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윤을식 고려대의료원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309%252F20230927102457_9088.jpg&w=3840&q=75)
[Who Is ?] 윤을식 고려대의료원장
분석 센터 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조 하는 다양한 연구활동이 고려대병원 브랜드 위상제고에 기여할 것이란... 기술 혁신 을 통한 산업 성장 촉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임상 지식을 갖춘 의사를 대상으로 의 과학 ...
![[이번 주 국회에서는] 본회의 이재명·김기현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6%252F232298_134017_5551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본회의 이재명·김기현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발의)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박완주 의원 등 10인 발의)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회적 경제 위원회, 지역 혁신 공동행동 준비위원회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윤석열 정부...
국회, '720만 경계선지능인 지원 법률안' 등 130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
관련 혁신 기술 확보 및 산업육성 등의 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 소속 우주항공청을... 규제하는 법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를 제작ㆍ공급하는 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성공률은 높으나 사업화 성공률이 미흡한 실정으로, 정부가 중소기업들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양적으로 세계 선진 수준임 - 개발 성공률은 높지만 사업화 성공률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 중소기업들이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공통기술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을 통해 주도적으로 기획부터 기술개발, 사업화를 추진함으로써 연구개발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정부가 중소기업들의 협동연구를 통하여 중소기업들에게 공통으로 필요하거나 활용 가능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고자 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음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정 및 운영의 주체가 중소벤처기업부이므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치·경제·사회 및 주요 현안에 따라 정부 연구개발예산 규모가 변동하면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이 어려워 국가 성장 잠재력에 대한 우려를 초래하게 됨 - 정부에 대하여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공무원 의제 규정이 없어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임 -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 중 동일한 사유로 2회 이상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16.1%에 이르는 등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는 반복적인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연구 수행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참여제한 외에 연구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적 처분인 연구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현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공유하도록 함 -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같이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 혁신을 전담 지원하는 기관의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받은 자가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대하여 다시 동일한 사유로 참여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 10년의 범위에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를 환수한 경우와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해당 사항을 등록·관리하여야 함 -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통한 기술창업과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함 - 정부는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이 신산업ᆞ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기술창업, 성장동력의 발굴ᆞ육성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ᆞ추진하도록 하고 그 밖에 과학기술 통계와 지표의 조사ᆞ분석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정부는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 발굴ᆞ육성 시책을 수립ᆞ추진함 -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ᆞ분석에 관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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