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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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iminju.net2026-08-27긍정

[공기업 센터] 해양수산부·한국수산자원공단·울산항만공사

특히 중소 조선·기자재사의 친환경선박 설계·실증 지원 과 조선·해운 연계를 강화해 국내 건조를 촉진하고 녹색해운·조선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

incheontoday.com2026-08-19중립

잇따른 해상풍력 선박 충돌사고··· 서해 NLL 유사시 군함 경로 '위태'

선박이 클수록 해상풍력단지와 더 넓은 이격거리를 둬야 하는데, 백령도·연평도 등 서북도서( 서해5도 )... 올해 3월 시행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과 국내 100여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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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며 “ 서해5도 주민들에게 정주생활 지원 금이 지급되는데 북한과 직접 맞닿은 연천군도 이에 상응하는... 제도적 지원 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7136상임위 심의

군사시설 인근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인근지역의 주민들은 경제적 불이익과 생활의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음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인근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복지를 개선하려는 것임

김선교의원 등 10인2021-01-04

2004494임기만료폐기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했던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이어진 서부전선 포격도발, 연평도 포격사건 등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큰 피해를 받고 있음 - 국가는 「통합방위법」 제17조에 따른 대피명령으로 인해 대피 기간 동안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입은 경제적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2인2016-12-20

2000243수정가결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해5도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위상이 타 연안 지자체보다 월등히 높음 - 서해5도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서해 5도 어업인이 불특정 국가의 선박 및 남북한 긴장에 따른 조업손실 및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하여 신규 어선의 전입을 제한하고 기존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은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2의 연안어업의 종류별 허가정수에도 불구하고 관할 기초지자체장이 어업의 종류별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 남북의 군사대치라는 특수한 현실에 의해 서해 5도 어장은 어장별 어업지도선 없이는 조업을 할 수 없음 - 그럼에도 담당 어업지도선이 노후화되어 운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어선도 출어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족으로 어업지도선의 대체건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서해5도 특수성을 감안하여 어업지도사업 등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서해 5도에서 오전에 출발하는 여객선은 선원 숙박비 등 운영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육지출발 여객선보다 상대적으로 이용객수가 적음에 따라 운영 선사의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운항 포기로 이어지고 있음 - 이로 인해 도서지역 주민의 공공시설 이용, 의료진료 등 생활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 서해5도 지역 주민의 육지왕래 수단인 오전 여객선 운항이 두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항되어 안정적인 주민 생활이 영위 될 수 있도록 도서출발 운항선사에 손실금을 지원하려는 것임 - 서해5도서의 경우, 타 지역보다 해상운반비, 인건비 등의 할증으로 건축비용이 약 1.5배 이상 소요되고 있으며, 인허가 절차 처리를 위한 육지체류비용과 높은 설계비 및 행정비용 등은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안상수의원 등 15인2016-06-14

유사 개정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과 이어진 서부전선 포격도발로 남북 간에는 일촉즉발의 준전시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음 - 접경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대피명령에 따라 열악한 대피소에서 대피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생업을 중단한 채 대피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음 - 국가는 「통합방위법」 제17조에 따른 대피명령으로 인해 대피 기간 동안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입은 경제적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갑윤의원 등 10인2015-10-28

1904842대안반영폐기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해 최북단 NLL에 인접한 서해 5도는 북한의 군사도발 위협으로 관광객 감소 등으로 주민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음 - 연평도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어선을 훔쳐 월북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여 주민불안감이 고조되는 등 정주여건이 열악해지고 있음 - 서해 5도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상은의원 등 11인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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