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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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문가 기고]건설산업 뉴 패러다임 CM- 시대적 소명을 묻는다[2]](/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kld.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39211_186095_4957_v150.jpg&w=3840&q=75)
[전문가 기고]건설산업 뉴 패러다임 CM- 시대적 소명을 묻는다[2]
1994년 건설기술관리법 전면 개정으로 감리원에게 공사 중지 ·재시공 명령권을 부여한 '전면 책임감리제도... 아파트에 적용되는 주택법 감리가 배치된 검단과 광주 현장조차 참사를 막지 못한 이유는, 감리제도에...
인천 서구, 3주간 우기 대비 건설현장 '현미경 점검'
미흡 등 중대한 법령 위반행위가 포착될 경우,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Zero-Tolerance)을 적용해 ' 공사 중지 명령'은 물론 주택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형사 고발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할 방침이다. 김종진...
정원오 “200억 선거용 행정” 오세훈 “정신세계 이해 안돼”
발견됐다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저지에 나섰지만 공사 를 멈추지 못했다. 정 후보 측은 이날... 이재명 정부, 민주당과 협치해 주택법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도 약속했다. 오 후보는 서울 마포구 서울복지타운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사용자가 아님을 명확하게 정의함 -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과 무관하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기부채납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건설사업의 기부채납등과 관련한 운영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운영기준의 범위에서 지역여건 또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 외의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 다른 법률 조항과 비교하여 과소한 편차가 존재하여 형평에 어긋날 소지가 있는 현실임 - 다른 법률의 벌칙 규정과의 형평성, 구성요건의 공익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현행보다 높게 책정함 -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주체가 해당 사업지역 내의 주택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공사 착수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 이후 의무 착공기간을 완화함 - 주택건설공사의 내실있는 감리업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감리자가 감리업무 착수 전에 감리계획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현장실태를 조사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 또는 감리자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함 - 국민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입주자저축 제도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간소화함 -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 2종으로 단순화함 - 주택공급 유형 및 입주자저축을 단순화하고 감리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부실감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감리자 실태점검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감리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감리계획서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감리자에 대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등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승무기준을 정하고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선박에 탑승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음 - 승무기준 위반에 따른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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