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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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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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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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326본회의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ᆞ단체의 임직원 등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탁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비밀누설의 금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벌칙 규정을 두어 업무상 비밀유지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임.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8-29

2110425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거나 위탁을 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비밀누설의 금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로 두어 업무상 비밀유지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선교의원 등 10인2021-05-27

2103104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 19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수만 명이 몰린 광복절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기폭제가 될 우려가 있어 심각한 상황임 - 현행법 상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고 강제 대피나 퇴거를 명할 수 있으며 참석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어길 경우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함 - 이에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국민 안전을 지키고자 함

정청래의원 등 10인2020-08-20

유사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사고 이후 재난대응 시스템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안전에 대한 국민불안이 증폭되어 이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적 정비가 있었음 - 재난대비훈련 체계, 재난 시 통신체계 문제, 재난에 대한 복구사업 관리의 보강, 재난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보험 등의 가입 의무화 등 최근의 법률개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법적 정비를 함 -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재난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용기의원 등 10인2015-07-07

1916682임기만료폐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음 -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지식 등을 높여야 함 - 이를 위해 재난 등에 대비한 안전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등 체계를 정비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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