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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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yeongin.com2026-08-27긍정

[사설] 발전특구 대신 세제 역차별 마주한 경·인 접경지역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이 눈에 확 띈다. 지방의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 벤처기업집적시설·신기술창업집적 지역 에... 놀랍게도 특별법 이 정한 지정 대상 지역 엔 ‘수도권 일부, 즉 인구감소 지역 과 접경지역 ’이 명시돼 있다....

fnnews.com2026-08-27중립

[단독]매각 대신 100년 임대... 미군 부지 '공급 속도전' [미군 반환부지...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갑)은 전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 ...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지난달 27일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서 동두천·의정부시 등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naeil.com2026-08-27중립

“지방주도성장은 재정·권한부터 넘겨줘야”

조상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세종시 특수성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제도... 우상호 강원지사는 접경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국방부가 지뢰 제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고, 포천~철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28상임위 심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의 미활용 군용지와 지상물을 지역 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여 접경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8-10

2211343상임위 심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의 미활용 군용지 활용을 위해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가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 및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이상식의원 등 13인2025-07-08

2206882상임위 심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주민들이 북한 대남방송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 파악과 실질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건의원 등 13인2024-12-24

유사 개정안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과 이어진 서부전선 포격도발로 인해 서해 5도 주민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갑윤의원 등 10인2015-10-28

1901187임기만료폐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 주민들은 군사시설 보호 및 국가 안보를 위하여 직ᆞ간접적인 비용을 부담하여 왔음 - 이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 - 국가가 접경지역 안에 있는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동 국유지를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지원하고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영우의원 등 10인201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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