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7430원안가결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1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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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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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2793상임위 심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행정재산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있음 - 공유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벌칙 조항의 대상 재산을 행정재산에서 공유재산으로 확대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성민의원 등 10인2023-06-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7756임기만료폐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된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에 따라 그 처벌의 정도를 달리 정하고 있는 실정임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법정형을 통일함으로써 법률 간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
정청래의원 등 10인2015-11-16
1917389대안반영폐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된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에 따라 그 처벌의 정도를 달리 정하고 있는 실정임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법정형을 통일함으로써 법률 간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
정청래의원 등 10인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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