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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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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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상속인이 없는 죽음' - 무연고사망과 특별연고자 제도의 현주소
두 사람은 장례라도 치러주고 싶었지만, 가족관계 등록 부상 상속인이 없다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 그 다음... 일본은 2016년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을 시행하며,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직만으로는 감당할...
"태어났지만 기록되지 못한 아이들"…시민단체, 헌재 '외국인 아동 출생...
출생 등록 에 관한 법률 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가 주목한 것은 아동의... 현행 가족관계 등록 법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출생 등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 외국인 아동 '출생 사실' 등록 공백 위헌...한국 국적 부여와 별개
그러나 현행 가족관계 등록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에 관한 등록 만 규정하고 있다. 부모와... 현재 국회에는 '외국인아동의 출생 등록 에 관한 법률 안'이 계류돼 있다. 김기표 의원 등 15명이 지난 4월 발의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양한 가족 내 자녀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성우선주의 원칙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음 - 이를 반영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양한 가족 내 자녀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성우선주의 원칙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음 - 이를 반영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혼인신고에 있어서 증인 2인의 연서 요건을 삭제하고 혼인신고 시 혼인당사자 쌍방이 직접 출석하도록 함 - 질병, 장애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인 2인의 연서를 요건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혼인신고에 있어 본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 당사자 일방에 의한 신고를 인정하고 있음 - 혼인의 유효여부를 둘러싼 각종 법률분쟁이 증가하고 있음 - 혼인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혼인 당사자 쌍방이 직접 출석하도록 의무화하고 혼인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혼인 신고의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혼인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임 - 혼인신고를 간편하게 해주려는 당초의 취지와 달리 불필요한 사법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행정관청이 혼인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혼인당사자 본인에게 전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진정한 혼인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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