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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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창원보건소, 공중이용시설 금연 지도 단속 강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금연 구역 내 흡연 등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이용 자에게는 과태료 10만 원, 시설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는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점검은 지속적으로 위반행위...
창원보건소 ' 공중이용시설 ' 금연 단속 강화
' 국민건강증진법 ' 제9조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 등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이용 자에게는 과태료 10만 원, 시설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는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점검은 지속적으로...
창원보건소, ' 공중이용시설 ' 금연 지도∙단속 강화
' 국민건강증진법 ' 제9조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 등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이용 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 시설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단속은 지속적으로 위반행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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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체납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국세징수법」의 국세에 대한 가산금 3%에 비해 과다한 수준임 -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은 납부의무를 강제하는 기능을 하는 수단임 - 납부담보제 시행으로 납부기한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담보물을 부담금 및 가산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납부의무를 강제하는 데 문제가 없음 -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 체납 시 「국세징수법」을 준용토록 하여 가산금 부과의 형평성 및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접흡연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음식점 소유주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실 설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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