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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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혁신]사학연금공단, 인구감소 속 안정적 연금 운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kbc.co.kr%252Fdata%252Fkbc%252Fimage%252F2021%252F07%252F1626434898_1.jpg&w=3840&q=75)
[혁신]사학연금공단, 인구감소 속 안정적 연금 운용
전국의 사립학교 교직원 이 가입대상이고 국립대 법인인 서울대와 인천대, 전남대 병원 등 국립대병원 들도... 연구해보고 연금법 부분은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향후 공무원연금과 같은 국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법...
경상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종료…정규직 전환 절차 돌입
경상 국립대병원 비정규직은 시설관리, 미화관리, 주차관리, 이송·안전 업무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다.... 노동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에 따른 사학연금을 적용한다. 잔여기간이 10년 미만인 50세 이상 노동자는...
노사, 경상대 병원 정규직전환 잠정 합의안 마련
오늘까지 찬반 투표 진행 공공 부문 정규직 전환 문제로 노조가 파업에 나선 지 30일 만에 경상 국립대병원 ... 또 다른 쟁점인 연금제도는 정년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인 50세 미만 노동자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에 따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1월 17일에 상정된 4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58회국회(임시회) 제4차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사립학교 교직원의 급여신청시 수급권자의 잘못으로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급여를 환수하도록 하고, 재직기간의 소급통산 신청 기한을 정하여 급여지급의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함 - 연금 지급정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단기급여의 시효를 3년으로 조정하여 급여지급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 -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도 현행법상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꾀하고자 함 - 급여 수급권자 또는 의료기관이 관리공단의 보고·요구 및 검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때에는 이에 응할 때까지 급여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함 - 연금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관리공단이 제공받는 자료에 대하여 사용료·수수료 등을 면제함 - 급여 수급권자가 급여의 신청을 하면서 급여제한사유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신고하거나 급여지급 이후 발생한 급여제한사유 또는 수급권상실사유를 관리공단에 알리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 과오급 금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이로 인하여 사립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당연히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의 제한규정을 준용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 - 학교기관의 장이 고의 또는 과실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나 보고를 하여 관리공단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생교육법상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은 현행법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이들의 복지는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도 현행법상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이들과 그 유족의 경제적인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통하여 평생교육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등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공공성 있는 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에서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치과병원을 설립목적 등이 동일한 타 공공의료기관과 다르게 대우할 이유가 없음 - 국립대학치과병원도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도록 하여 지방세 감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그 적용기간을 2013년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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