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대한민국 복지정책 78년 한눈에...대통령기록물 35건 공개
1940~1970년대 사회 보장제도 의 기틀 마련을 시작으로 1980~1990년대 4대 사회 보험 체계 구축, 외환위기 이후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이어지는 정책...
제헌헌법부터 국민 기초생활보장 법까지…역대 복지정책 기록물 35건 공개
제헌헌법의 사회 보장 조항부터 국민건강 보험 과 국민연금,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 생애주기별 맞춤형 ... 김영삼 대통령 시기의 고용보험법 과 김대중 대통령 시기의 국민건강 보험법 ·국민 기초생활보장 법 관련 기록도...
부자 노인도 기초 연금 받는다..."개편 이미 늦어" 전문가 쓴소리한 이유
관련 제도 도 손본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기준을 현행 월 574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낮추고 실업 급여 수급자에게 전담 상담사를 통한 맞춤형 상담과 취업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고용보험 적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업자의 생활에 중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피보험자에 대하여 긴급지원을 할 수 있게 함 - 실업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파견근로자·일용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경우 비용을 우대 지원할 수 있음 - 50세 이상의 고령자 및 준고령자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필요성이 있으므로,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도 훈련비용을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생계비가 지원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을 방지하고자 실업급여 적용을 제외하여 왔는데, 2015년 7월 1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 제도로 개편되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일부가 생계비를 받지 못하게 되었음 -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수급권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 제도로 개편되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확대되고 다변화됨 - 전체 수급권자에 대해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자활사업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규율한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는 대상을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생계급여 수급권자로 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직급여의 지급수준과 지급기간을 확대하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실업급여와 고용서비스 연계 강화 등을 통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훈련연장급여 심의회를 신설하고 연장급여 지급수준을 구직급여 하한액으로 단일화함 - 취업할 의지가 없이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수급자와 90일 이상 미취업 수급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개발 지시 등을 통해 취업을 촉진하고 지시 거부시 지급중단 등 조치를 강화함 - 조기재취업수당제도를 폐지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관계 당연소멸요건을 완화하여 영세 자영업자가 일시적 자금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납하는 경우 고용보험 관계가 자동 소멸되지 않도록 보호를 강화함 - 산재보험료율 경감 사유중 하나인 사업주의 재해예방활동 인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 시기를 현행 ‘산재예방요율 적용기간’에서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으로 바로잡음 -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함 -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소멸요건 완화 및 체납처분제도 폐지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를 개정 반영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