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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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1.kr2026-05-26긍정

취약계층 중심서 '전 국민'으로…정부, 2030년까지 '모두의 복지' 전환

사회 보장 기반 혁신 등 3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기초생활보장 확대·기본소득 추진…청년 일자리 지원 강화 복지부는 우선 소득 불안정과 고용 형태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 보장 체계를 강화한다. 생계 급여 ...

newspim.com2026-05-08중립

[윤동열의 시대유감] 복지는 비용인가, 투자인가…한국형 '일하는 복지...

고용 복지플러스센터는 고용 과 복지를 원스톱으로 통합해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 , 실업 급여 ,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 제도 , 청년 지원 사업 등 부처별 사업이 너무 복잡합니다. 실제로...

ekn.kr2026-04-20중립

[패트롤] 광명시-군포시-시흥시-안양시-의왕시

기초생활보장 , 통합사례관리, 민간 후원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했다. 이번 2차 집중 발굴 기간에는 고용보험 상실, 실직, 관리비 체납, 금융 연체 등 어려움을 겪는 취약가구와 소득 인정액이 낮아 기초 생계 급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4497임기만료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업자의 생활에 중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피보험자에 대하여 긴급지원을 할 수 있게 함 - 실업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선동의원 등 10인2018-07-20

2004206원안가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파견근로자·일용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경우 비용을 우대 지원할 수 있음 - 50세 이상의 고령자 및 준고령자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필요성이 있으므로,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도 훈련비용을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생계비가 지원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을 방지하고자 실업급여 적용을 제외하여 왔는데, 2015년 7월 1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 제도로 개편되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일부가 생계비를 받지 못하게 되었음 -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수급권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16-12-08

2001345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 제도로 개편되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확대되고 다변화됨 - 전체 수급권자에 대해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자활사업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규율한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는 대상을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생계급여 수급권자로 한정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6-08-02

유사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직급여의 지급수준과 지급기간을 확대하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실업급여와 고용서비스 연계 강화 등을 통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훈련연장급여 심의회를 신설하고 연장급여 지급수준을 구직급여 하한액으로 단일화함 - 취업할 의지가 없이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수급자와 90일 이상 미취업 수급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개발 지시 등을 통해 취업을 촉진하고 지시 거부시 지급중단 등 조치를 강화함 - 조기재취업수당제도를 폐지함

김무성의원 등 159인2015-09-16

1917420임기만료폐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관계 당연소멸요건을 완화하여 영세 자영업자가 일시적 자금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납하는 경우 고용보험 관계가 자동 소멸되지 않도록 보호를 강화함 - 산재보험료율 경감 사유중 하나인 사업주의 재해예방활동 인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 시기를 현행 ‘산재예방요율 적용기간’에서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으로 바로잡음 -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함 -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소멸요건 완화 및 체납처분제도 폐지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를 개정 반영함

김용남의원 등 10인20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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