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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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이종배 등 13인 "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지식재산 보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7968_1014659_032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이종배 등 13인 "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지식재산 보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등 13인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 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 에서의 최소한의...
기업이 구직자 지식재산 활용 시 '사전 서면 합의 및 대가 지급' 의무화...
국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북 충주)은 27일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있어 채용 과정에서 제출된 결과물이 실제 업무나 사업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 서류와 관련...
국힘 이종배 의원, 채용 심사자료 지식재산 보호 법안 발의
내용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 서류 및 관련 지식재산권의 귀속을 강요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으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광고 시 임금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명시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고용세습'이라 불리는 불공정 채용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등을 우선하여 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구직자의 채용을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면접 시험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질문하지 못하게 하여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법인 「고용정책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신체적 조건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기초심사자료에 사진을 부착하게 하는 등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을 나타내도록 요구하지 못하게 규정함 -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채용대상 업무에 대한 적격 여부와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을 채용서류로 작성·제출하게 하거나 이와 관련된 내용을 면접시험 등에서 확인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기업들이 해당 사업에 채용할 경우 지급하게 될 임금 등을 채용이 확정될 때까지도 구직자에게 알리지 않고, 채용심사에서 탈락되는 구직자들에 대하여 탈락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 구직자들의 최소한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구인자에게 채용대상 업무, 임금, 채용 예상 인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채용광고에 명시하도록 하고, 채용 여부에 관한 고지를 할 때 채용 불합격의 사유도 함께 고지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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