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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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읍시 "식육포장처리업소 이력 번호 표시 라벨지 구입 비용 지원"
우리나라는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 축산물 이력 제'를 시행하고 있다. 가축 의 출생부터 도축·포장처리·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 관리 하고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 이력 을...
2026년 축산물이력 제 전북지역 위탁기관 실무협의회 열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026년 축산물이력 제 사육단계 이행실태평가 계획에 대한 평가 방법의 변경 및 개선내용 안내, 소의 출생/폐사/이동 관리에 대한 기한 내 신고 등록 협조 등 축산물이력 제에...
축평원 전북지원, 2026년 축산물이력 제 실무협의회 개최
이번 회의는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사육단계 이행실태평가 계획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평가 방법 변경 사항과 개선 내용이 공유됐으며, 소의 출생·폐사·이동 신고를 기한 내 정확하게 등록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전문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 -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내에서 생산되는 가금 및 가금산물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기 위하여 가금 및 가금산물에 대하여 사육부터 판매까지 체계적인 이력관리제도를 구축함 -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전파경로 파악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 이력제의 공개대상 정보에 축산물 가공업자 등이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한 경우 이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돼지고기의 경우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돼지까지 이력관리대상으로 확대하여 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하여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함 - 현행 “소 및 쇠고기 이력에 관한 법률”을 돼지 및 돼지고기 등도 이력관리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자 함 - 돼지의 이력관리를 위해 농장경영자가 고유번호인 농장식별번호를 신청ᆞ부여 및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돼지의 출생, 이동, 폐사 신고 및 귀표등의 부착 의무를 부여하고, 귀표등이 없는 가축은 이동 및 도축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 - 돼지고기의 효율적인 유통단계 이력관리를 위하여 도축업자가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고 해당 돼지고기에 이력번호를 표시하도록 규정함 - 돼지고기의 경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가 거래 또는 포장 처리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함 - 돼지고기의 경우도 소비자에게 판매 시 돼지고기 포장지 및 식육판매표지판에 이력번호를 표시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통신판매업자가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이력번호를 게시 또는 표시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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