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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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yongbuk.co.kr2026-08-29긍정

상주시 보훈·참전명예수당 각각 5만원씩 인상…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참전 유공자 에 대한 예우 를 한층 강화한다. 단순한 수당 인상에 그치지 않고 보훈가족의 생활 안정을 지원 하... 올해 3월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사망한 참전 유공자 의 배우자도 국가유공자 ...

ekn.kr2026-08-28중립

[패트롤]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

이번 조치로 상주지역 국가유공자 와 참전 유공자 , 유가족 등 194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참전 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지원 폭도 넓어진다. 지난 3월 17일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straightnews.co.kr2026-08-28중립

상주시, "숭고한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국가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인상

또한, 지난 3월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참전 유공자 의 배우자도 국가 유공... 실질적 지원 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상주시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상주화령장전투 전승기념행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629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법률로 규정하고,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제공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0인2025-11-27

2210848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실시하는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율을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여 국가유공자에게 충분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신장식의원 등 12인2025-06-16

2103216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 그 수송시설 이용료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공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은주의원 등 29인2020-08-24

유사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의 이동권 보장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한국철도공사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정훈의원 등 12인2015-10-27

1917417대안반영폐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임무부상자의 이동권 보장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한국철도공사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정훈의원 등 12인20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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