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7416임기만료폐기개정안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hidomin.com2026-02-12중립
"말보다 일처리, 이벤트보다 예산" 조용히 쌓이는 변화의 정치
김승수 의원이 김장 김치 담그기 봉사를 하고 있다. 김승수 의원이 주민들과 수해 복구 봉사를 하고 있다.... 2025년 말, 김승수 의원은 국내 최초로 '캐릭터 산업 진흥법 '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캐릭터를 단순한 어린이용...
korea.kr2025-11-28중립
올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를 만나다!
2020년 2월 11일 김치산업 진흥법 이 신설되며 ' 김치 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온갖 김치 들의 향연이 펼쳐질 준비를 하고 있다. 조만간 뜨끈한 국밥에 김치 하나 올려 먹어야겠다. ☞ ( 정책 뉴스) 김치 ...
news2day.co.kr2025-11-24중립
전북 임실 김장 페스티벌, ‘ 김치 의 날’ 맞아 지역농산물 중심 모델로...
11월 22일, 법률이 정한 ‘ 김치 의 날’은 국내 식문화 정책 에서 상징적 지점을 만든다. 김치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김치 산업 의 진흥과 김치 문화 계승을 국가 차원의 과제로 규정했고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홍보·행사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8300수정가결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배기운의원 등 11인2013-12-04
1912983수정가결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김치 사업자단체의 정관 및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령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비영리법인의 정관사항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동 법에서 이를 중복하여 규정할 실익이 없음 - 사업자단체의 정관 및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윤명희의원 등 10인2014-12-0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