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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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여성뉴스] 양천구, 9월 2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4042_120518_494.jpg&w=3840&q=75)
[여성뉴스] 양천구, 9월 2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外
경력단절, 일·가정 양립, 여성 건강, 안전 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소식을 통해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번 연수는 지난해 4월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시행으로 전국 단위...
![[김엘림의 젠더법 강좌] 가정폭력특별법 - 개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81416_453205_2845_v150.jpg&w=3840&q=75)
[김엘림의 젠더법 강좌] 가정폭력특별법 - 개요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가정폭력 방지 법)을 말한다. 두 법... 김영삼 대통령 집권기간 중에 최초로 일련의 젠더폭력(일본군 위안부피해· 성폭력 ·성희롱·가정폭력·윤락행위)...
파종부터 수확까지 청양 시니어는 열일 중
점검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업소에 게시해야 하는 성매매 금지 내용과 피해자 ... 청양가정성통합상담센터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 교제폭력, 스토킹 등 피해자 를 대상으로 상담과 의료·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함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성폭력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벌칙 규정의 벌금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변경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성폭력 피해자는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전문적 상담, 일시보호 및 건강관리 등의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음 - 미성년자로서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인 경우 입소기간을 20세까지로 확대함 -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극복하고 사회적 적응능력을 키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것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자, 영리 목적으로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운영하는 등 금지 의무 위반을 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의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변경하고, 미리 신고하지 않은 채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을 폐지·휴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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